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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기름유출 제보자’,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이재선 씨 “저는 망상증 환자도 아니고 조울증 환자도 아닙니다”
 
도기현 기사입력  2018/03/26 [16:51]

 

▲ 이재선씨(좌)가 장성철 목사에게 정신병원에 감금된 사연을 설명하고 있다.     © 데일리대한민국


지난 117,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배수로에서 유출된 다량의 기름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금속을 가공할 때 쓰는 절삭유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3월 초 MBC, JTBC 등 방송과 언론에 대대적으로 현대자동차 기름유출사건이 보도가 됐다.

이 사건은 14년째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재선(37)씨가 제보를 하여 드러났다.

그러나 보도가 나간 이후 이재선 씨는 정신병원에 감금되었다.

현대 측은 이 씨에게 접촉을 시도해 협상을 요구하였지만 이 씨는 단호히 거절을 하였고 같은 날 오후 이 씨의 부친과 형이 찾아와 이 씨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이송 감금하였다.

이에 취재진은 완주의 한 정신병원을 찾아 이재선 씨를 만났다.

이재선 씨는 14년째 현대자동차에서 근면,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며, 그동안 알뜰히 모은 비용을 투자해 양어장을 계획하고 실행 중이었다. 또한 연세대학원 상담과정을 공부 중에 있었다. 이 씨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자식을 낳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미래를 꿈꿨다. 부지런히 살면서 미래에 대한 계획으로 사업구상과 사업에 필요한 공부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은 정신병원에 감금되면서 무너지고 말았다.

 

병명은 조울증상과 망상증

이 씨의 부인 오수진 씨는 남편은 성격이 급하고, 불의를 보면 못 참고 화를 내는 부분은 있지만 정신병원에 감금을 시켜야 될 만큼의 병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이어 남편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병원에 입원됐으며 저와의 일체의 면회도 허락되지 않고 철저하게 저와 단절되고 격리돼 있습니다.”라고 호소했다.

병원 측은 강제입원의 원인은 조울증상과 망상증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씨가 발작을 일으키거나 누구와 싸움이 나서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사회생활 중에 강제입원이 벌어졌다. 아이러니하게 현대 측이 찾아와 협상을 요구하고 거절한 이후 벌어진 일이라 현대측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된다.

 

비자의 입원으로 인한 피해자 늘어나

판례를 보면 지난 2015년 서울중앙지법은 A씨가 강제로 입원시킨 부인 B씨와 강제입원당한 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 등은 A씨에게 2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월말 월례 학술발표회에 참석한 의료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은 강제입원(비자의 입원)은 실효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면밀한 법률·제도적 검토없이 만든 법률안으로 인해 현장에서 많은 문제와 쟁점을 낳고 있다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현실에 맞게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강제입원으로 인한 폐단이 들어나고 있다.

 

UN ‘환자가 동의하지 않는 입원은 모두 퇴원시키라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환자가 동의하지 않는 입원은 모두 퇴원시키라고 권고하고 있다.

10명의 도둑을 놓쳐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잡으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

이처럼 정신이 멀쩡한 정상인을 강제입원시켜 억울한 세월을 만들어서는 안될것이다.

이재선 씨는 저는 망상증 환자가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바쁘고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됐습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돼서 연세대학원 수업도 들어야 하고, 새로운 사업을 위한 준비도 해야하고, 태어날 저의 2세를 위해 남들보다 더 노력해야 하는 시기에 답답합니다.”라고 말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더 이상의 파장이 생기지 않도록 정신병원측은 재검을 통해 이재선 씨를 즉시 퇴원시키는 것이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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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26 [16:51]  최종편집: ⓒ 데일리 대한민국( http://www.daily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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