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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칼럼] 4대강을 살리자
김진영 방재관리연구센터 이사장 
 
김홍석 기자 기사입력  2018/10/02 [11:41]

 

▲ 김진영 방재관리연구센터 이사장     © 데일리대한민국

'4대강 정비사업'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유역을 정비한 종합개발사업이다. 20097월에 착공하여 201110월에 준공하였다. 투입된 예산만도 222천억 원에 달한다. '4대강 사업' 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4대강 정비 사업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업이 아니다. 196412월에 서독 방문길에 나선 박정희대통령이 처음으로 구상한 프로젝트가 '경부고속도로 건설''남한강 주운사업'이다. 서독의 고속도로(아우토반)와 라인강 운하에 깊은 감명을 받고 구상했다고 한다. 경부고속도로는 계획대로 428km구간을 196821일 착공하여 197077일 준공하였고, 남한강주운사업은 차일피일 미루다 '경인운하''4대강 사업'으로 이어졌다.
건설부에서 직접 실시한 '남한강주운계획 예비당성조사 기술보고서(1980.12)' 에는 '타당성 있음' 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추진하기엔 역부족 이었다. 당시 본인도 건설부 '하천계획과'에 재직하고 있었지만 사업 추진과정이 만만치 않아 성사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다. 남한강은 하상경사가 급하여 주운에 필수 요건인 갑문시설과 수심 유지를 위한 대규모 댐 건설이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이다.
'경인운하 사업'은 굴포천(길이 20.73km, 유역면적 131.75) 유역을 홍수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수로 사업으로 출발했다. 굴포천은 인천시 만월산 (칠성약수터)에서 발원하여 계양구, 부평구를 지나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를 거쳐 직접 한강 본류로 들어가는 하천이다. 굴포천유역은 매년 홍수시마다 한강수위가 올라가면 자연배수가 어려워 피해를 입는 상습침수지역이었다. 본인이 '건설부(현 국토교통부) 방재과' 재직시인 19877월에 경인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었다. 특히 기간산업인 '부평자동차공장'이 침수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홍수로부터 항구적인 예방대책을 요구하던 때였다. 본인이 직접 침수지역을 몇 날 며칠 두발로 다니면서 대책을 강구해도 굴포천 자체 해소 방안이 나오질 않아 서해안으로 홍수를 직접 배제하는 방수로 계획을 포함한 '굴포천종합치수대책'을 수립 하였다. 굴포천유역 홍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수대책이 오늘날 '경인운하, 경인 아라뱃길'을 탄생시켰다. 국민들이 즐겨 찾는 친수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인천김포의 명물로 자리 잡고 있다'4대강 정비사업'은 수질개선, 대형 홍수 및 가뭄 등 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고용 및 산업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추진한 사업이다. 향후 가뭄등 물 부족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와 수해 예방을 위한 유기적 홍수 방어 대책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전문가 입장), 4대강 정비 사업이 위장된 대운하 사업이며 환경파괴에 불과 하다는 입장(비전문가 입장)이 지금까지도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4대강에는 117천만 톤(한강 0.4, 낙동강9 1, 금강 1.1, 영산강 1.1억 톤)이라는 물을 가둘 수 있는 16개의 보가 있다. 경북 안동시 임하면에 있는 임하댐(1984.12~1993.12 총저수량 59,500 만 톤) 2개에 해당되는 양이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있다. 물을 가둘 수 있는 주머니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물 자급율도 56.8%에 불과하다. 이웃 일본에는 댐을 포함 20만여 개의 저수지가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18천개에도 미치지 못한다.'국제인구행동연구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갈수록 물 사정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선일보(2018.8.17)'물 빼고, 물 막고...코미디 같은 세종보'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녹조를 없애기 위해 세종보를 완전 개방하여 보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세종호수공원'에 물을 대기 위해 '돌무더기 임시보'를 만들었다는 내용이다. 중앙일보(2018.9.14)에는 '세종시 2억짜리 자갈둑(돌무더기 임시보), 올 여름에만 두 차례 사라졌다'. 7월 호우때 무너졌고 8월 집중호우시 또 다시 유실 되었다. 세종보를 개방한 이후 용수수급 문제가 발생되자 '눈 가리고 아웅식'의 행정을 되풀이 하고 있다는 기사다.

녹조는 물을 가둬놔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건 이미 알려진 바다. 총저수량 29억 톤의 소양강호, 27.5억 톤의 충주호를 보자. 연내 물을 저류해도 녹조가 발생하지 않는다. 보를 개방한다고 해서 녹조가 해소 되는 게 아니다. 물도 소중한 자원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최근 비점오염원(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등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으로 정의)이 하천의 오염물질 부하량에 최고 70%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다. 하천 수질을 관리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비점오염원을 하나의 지역으로 집중시키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다. 결국 많은 비용과 오랜 시일, 꾸준한 관리정책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국내외 대표적인 사례를 들여다보자.
영국 '템즈강(길이 338km, 유역면적 13,400)'은 낙동강(길이 510, 유역면적 23,384)2/3 크기다.
템즈강은 한때 산업혁명에 따른 인구 증가로 물고기도 살 수 없는 죽음의 강으로 불리었다. 런던 콜레라 발생사건(1848,1849,18543차례 발생)으로 6만여 명이 사망한 사례도 있다. 1858년 대악취(Great Stink) 사건으로 런던 전체가 악취로 고통을 받았으며, 심지어 국회의사당 폐쇄와 여름철 런던 시민 대탈출 소동도 있었다. 1960년대, 영국 의회를 중심으로 템즈 강 살리기 운동을 전개 하였고, 1970년대에는 세계 최초로 공해 문제를 전담할 환경청을 설치했다. 그 결과 수질 개선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해서 1974년에는 템즈강에서 사라진지 근 100년 만에 연어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이렇게 개선되기 시작한 템즈강의 수질은 1980년에 들어서부터 점점 더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기 시작했는데, 이즈음부터는 템즈강을 지키려고 하는 시민 활동이 특히 두드러지게 되었다. 지금의 템스강은 45개의 보와 함께 세계 대도시의 강 가운데 가장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강으로 완전히 탈바꿈 했다. 런던 시민의 상당수가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는 정도가 됐다. 절망의 강을 희망의 강으로 바꾼 자신감을 바탕으로 템스강 유역 전체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일본 '비와호(일본 시가현 중앙부에 있는 일본 최대의 호수 비와꼬, 면적 673.9, 총저수량 279억 톤)'는 서울면적 605보다도 크다. 나고야, 오사카, 교토 등 1,400백만 시민의 식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비와호도 한때 시가현과 교토 일부의 생활하수와 공장폐수를 비롯하여 주변 460개 하천이 흘러드는 곳이기도 하여 수질관리가 어려운 지역이었다.비와꼬 인근 주민들이 피부병을 앓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즈음부터였다. 급기야 1977년엔 바다에서나 나올 법한 적조현상이 비와꼬에서 나타났다. 그 주요 원인이 주로 각종 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 농약에 오염된 빗물,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하수 등으로 생기는 질소, 인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9787월 시가현과 교토의 주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약 80곳이 민관 네트워크를 결성한다. '비와꼬를 지키는 현민 회의'를 결성한 것이었다. 현민 회의는 비와꼬 수질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시작하여 오늘의 비와호를 재 탄생시켰다. 2009년 기준으로 BOD 0.9, 질소 5.7, 0.07 등 한마디로 경이로운 수치라고 한다. 이곳 주민들은 생활 속에서 친환경 생활을 실천한다. 관은 최고의 기술로 예산을 절감하며 수질을 관리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 민관의 유기적 협력과 활동이 비와꼬 물을 인구 천만 명이 마시는 기적을 낳고 있다.
울산의 젖줄 '태화강(길이 47.54km, 유역면적 652.40)'은 가지산과 백운산을 발원지로 본다. 발원지와 끝지점이 동일한 시 관할에 들어있는 강이다. 울산이 특정 공업지구로 지정되어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은 생활오수와 각종 폐수의 유입으로 건강성은 상실되고 생태계는 파괴되었다. 19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악취로 인하여 산책하기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시민들에게 외면 받는 울산의 골칫거리 '죽음의 강'이었다. 2000년의 6월에서 8월 사이에 일어난 '숭어와 붕어 15,000마리가 집단 폐사' 뉴스는 온 국민에게 울산을 공해의 도시로 인식하게 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태화강부활프로젝트를 끌어내었다. 2004년 에코폴리스 선언을 시작으로 울산시는 다양한 수질개선 사업 및 생태복원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특히 태화강 바닥 13m까지 준설작업을 통해 오염퇴적물속에 함유되어 있는 질소와 인등의 영양 염류 등을 제거했다. 111만 울산시민과 15개 환경단체가 태화강 살리기에 동참했다. 2005년부터 6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울산시의 대대적인 수중 청소작업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550톤의 수중 쓰레기를 없앨 수 있었다. 울산의 기업들은 11하천 살리기 운동으로 동참했다. 한때 '죽음의 강'의 대명사로 불렸던 태화강이 생명들의 활기찬 터전으로 되었다. 6급수 하천이 1급수로 거듭난 태화강을 특별한 기적으로 표현한다.
'금호강(길이 116km, 유역면적 2,053.3)'은 경상북도 남동부와 대구광역시를 서류하는 낙동강의 지류다.금호강도 한 때 낙동강 수질 오염의 주된 오염원으로 거론될 정도로, 최악의 수질을 자랑하던 강이었다. 대구가 섬유와 염색 공업으로 한창 주가를 달리던, 1970. 80년대에, 환경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제 없이, 오폐수들이 금호강으로 마구 방류되었다. 금호강은 1983년 평균 BOD 191.2 ppm 이라는 경이적 수치를 기록했다. 하천으로써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도심 가운데를 흐르는 하수구로 변했다. 이러한 금호강을 살리기 위하여 대구시는 전국 최고의 하·폐수 처리시설을 건설하였고, 포항철강산업단지의 공업용수 공급으로 부족해진 금호강 유지용수 공급을 위해 임하댐에서 영천댐까지 도수로 52km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42,000여억 원을 투입하여 2014년 금호강 수질이 전국 오염하천 중 수질개선율이 최고인 98.1%를 달성했다.
물은 고귀한 자원이다. 4대강 살리기는 대구 금호강, 울산 태화강보다는 여건이 어렵다고 본다. 관할 행정구역이 많다 보니 합의점을 이끌어 내기도 어렵다. 천문학적인 예산 확보도 숙제다. 영국의 템즈강과 일본의 비와호, 울산 태화강, 대구 금호강을 반면교사로 삼아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 이젠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진실게임 소모전은 접어야 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본다. 국가정부와 해당 지방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4대강을 맑은 물로 변화시키려는 자세부터 가져야 한다. 4대강으로 흘러 들어오는 유역내 오염원 등을 매년 분석해 오염이 심한 곳부터 수질개선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오염된 토양과 물이 정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소규모 댐, 저류지, 저수지등에 쓰레기, 나뭇가지 등을 제거하는 시설도 설치하여 상시 오물 유입을 차단시켜야 한다. 국내외 여러 성공사례를 거울삼아 4대강 보에 깨끗한 물이 고이도록 하여야 한다. 아름다운 강산을 후손들에게 돌려 줄 수 있게 노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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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02 [11:41]  최종편집: ⓒ 데일리 대한민국( http://www.daily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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