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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및 LH공사 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 문제 해결 촉구 성명서 발표
중앙정부와 LH공사,국책사업으로 인한 시흥시 피해를 해결하라
 
김예림 기자 기사입력  2018/10/29 [19:44]

 [데일리대한민국]김예림 기자=중앙정부와 LH공사는 국책사업으로 인한 시흥시 피해를 해결하라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시흥시장 임병택입니다

시흥시는 지금 국책사업으로 인해 너무도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시흥시는 장현, 은계, 목감, 능곡, 거모, 하중지구 등 총 6개 사업, 960만 제곱미터(292만 평)의 국책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시흥시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익성만을 따지는 사업계획을 시행해 시흥시민과 시흥시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LH공사가 원래 어떤 곳입니까. 국민의 주거 안정 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그런데도 설립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반 서민적인 사업 추진과 이익 추구만을 강행하고 있는 LH공사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시민 사회의 인내심 역시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고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중앙정부와 LH공사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은계지구 자족시설용지 내 도시형 공장의 이전 대책 및 입지 제한 대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은계지구 자족시설용지 10만 제곱미터(3만 평) 조성은 입주민의 생활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과 사업 시행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를 남겼습니다. 자족시설 내 영세한 도시형공장이 들어섬에 따라 경관, 환경, 주차, 교통, 안전에 대한 시민 우려가 극에 달했고 집회 등 다양한 경로로 민원이 제기되는 등 사회적 갈등까지 유발하고 있습니다.

LH공사는 설립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시흥시는 공동주택입주민이 요구하는 자족시설 용지내 도시형공장의 타 지역 이전 또는 입지 제한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을 요청합니다. 입주민 요구 반영과 더불어 영세 도시형공장의 권익을 고려한 이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향후 장현 및 목감지구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입주 시민이 조금의 불편도 없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을 신속히 시행하기 바랍니다.

2019년까지 목감지구는 31,000명의 입주가 마무리되고, 은계지구는 25,340명이 입주하며, 장현지구는 2019년 최초 입주하는 등 시민의 교통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입주민은 주차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복합커뮤니티시설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요구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 4천 6백억 원의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지방정부는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이를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 없어 입주민과 지방정부에 큰 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기반시설인 간선도로는 입주자에게 적기에 제공되어야 하는데도 설치에는 전혀 속도감이 없습니다. 수익성만 고려한 사업계획은 양질의 기반시설을 필요로 하는 지방정부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 기능을 하는 도로의 주요교차로는 입체화를 통해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나, LH공사는 지방정부 요구를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물왕교차로와 장현교차로 2개소의 입체교차로를 평면교차로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안타깝게도 순전히 수익성을 고려한 계획 변경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인 계수로 확장‧포장, 죽율~장현~목감 도로, 목감~수암간 도로, 그리고 안산~가학간 도로개설 등의 사업은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광명․시흥보금자리 지구 지정과 취소로 천왕~금이간 광역도로 개설사업이 지연되고 뜻하지 않은 사회적 갈등과 피해, 그리고 행정력이 낭비됐습니다. 시흥시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고 그 고통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셋째, 공공시설인 주차장 조성을 위해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LH공사는 현실을 외면한 채 장현지구 내 영구임대주택의 주차면 수를 가구당 0.4대로 계획했습니다. 주차면수 확대를 요구하는 지방정부의 요구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LH의 행태는 기존지역 주민과 입주세대에게 또 다른 갈등이 될 것입니다.
주차장은 모든 시민이 이용하게 될 공공시설입니다. 하지만 주차장은 누구에게나 매각할 수 있으므로 시에서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많은 재정을 투자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시설을 조성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사업시행자는 공공성을 담보해야 하는 주차장을 조성하여 무상귀속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수익성만을 고집하지 말고,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바랍니다.

넷째, 신안산선의 조속한 착공을 촉구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6년 9월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사업자 공모 착수에 따른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말 또는 2018년 상반기에 착공하는 것으로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지난 8월 시행한 환경영향평가 공람 및 주민설명회 때 2019년 상반기 착공을 공식화하는 등 사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목감지구 입주 예정자 대부분은 신안산선 개통을 예상하고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전철개통을 기대하고 있는 지역 주민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가 당면한 학교와 송전탑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바랍니다.

은계지구에 계획된 3개(초1, 중1, 고1) 학교는 계획이 번복되고 지연되어 교육여건이 개선된 상태에서 학교를 보내겠다는 학부모에게는 큰 상실감을 주고 있습니다. 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또한, 장현지구 내 계획 중인 송전철탑 지중화사업은 지방정부와 제대로 된 협의 없이 기존에 설치된 철탑과 동일한 규모의 철탑이 지구 내 전기공급설비용지에 옮겨져 재설치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중화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와 시민의 기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될 것이므로 시민 요구를 반영하여 지중화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중앙정부 및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요구에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기 바랍니다.

반드시 실현 가능하고 실효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시흥시는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정부 정책에 협조해야 하지만 시민에게 고통을 주고 지방정부에 짐만 안기는 일방적인 사업추진에는 협조하지 않겠습니다.

지방정부는 열악한 재정여건 및 권한의 한계로 고통받고, 이 고통은 고스란히 시민에게 남겨지고 있지만, 지방정부가 국책사업의 뒷감당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입니다.

중앙정부와 사업시행자가 지방정부의 여건과 상황, 시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자치분권시대를 주창하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만약 시흥시와 시민의 극심한 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이 계속된다면 지방정부 간 협력을 통한 대응도 배제하지 않겠습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경기도 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31개 시군과 함께 대응하는데 시흥시가 앞장설 것입니다.
또한, 시민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관계부처를 향한 항의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속적인 협의로 대책 마련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아울러 입주민께서 꼭 필요한 기반시설인 복컴, 문화, 체육, 주차장 시설은 가용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시흥시민의 시장입니다. 우리 시민의 고민과 고통이 해결되고, 시민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이 만들어질 때까지 시민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8. 10. 29.
시흥시장 임병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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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29 [19:44]  최종편집: ⓒ 데일리 대한민국( http://www.daily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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