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참전전우회고엽제미국소송추진위원회(회장 이수만)는 2018년 11월 14일 고엽제 미국소송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2013년 7월 12일 대법원 고엽제 패소판결은 재판농단이라는 증거자료가 재판기록철에 붙어있음에도, 이 사건을 은폐한다’며 ‘월남참전 고엽제 피해자 미국소송 재판 농단 은폐마라’고 기자회견 및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수만 회장은 “그동안 월남참전 고엽제 피해자 미국소송은 대한민국 고등법원에서는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그런데 2013년 7월 12일 대법원 고엽제 패소판결이 나왔다. 이는 최근 박근혜 정부의 재판농단이라는 증거자료가 나와서 본 위원회에서 2018년 8월 6일 국민 권익위원회와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탄원서를 제출했었다.”라며
이어 “지난 정부 대법원의 재판농단이라는 증거자료 재판기록철에 붙어있음에도, 이 증거를 은폐하고 재판농단 사건을 검찰이 윗선의 지시로 종결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 “월남참전 고엽제 피해자 미국소송 재판 농단 사건을 덮으려는 증거는 국민 권익위원회와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특수1부에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 100일이 넘도록 담당검사는 탄원인(고발인) 한 번 부른 적 없이 사건무마 작전으로 특수1부 부장검사와 부부장 단성환 검사에게 사건을 송부 종결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향후 수사전망을 묻자 ‘현 시국에서 대법원 고엽제 패소판결 농단사건을 검찰이 조사(수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로 수사의사가 없음을 보였다.“라고 했다.
이수만 회장은 “문재인정부는 월남참전 고엽제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월남참전 고엽제 피해자 미국소송의 길을 찾고, 대한민국의 국민과 주권을 지켜주길 바란다.”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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