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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주휴수당 폐지해야”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에 이의 제기
 
김남균 기자 기사입력  2018/12/26 [19:37]

[데일리대한민국=김남균 기자]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에 이의를 제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논평에서 당초 유급휴일 전체를 최저임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려던 것을 주휴시간에 한정하여 개정하기로 한 시행령 수정안은 그나마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최저임금법 취지를 최대한 고려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인정한다다만, 실제 근로하지 않은 주휴시간까지 포함해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입법적으로 해결할 사항을 시행령에 담았다는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의 불균형과 불합리함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2년 연속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과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지급을 강제하는 주휴수당이라며 이번에 드러난 여러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타당한 입법취지와 해외 사례를 찾기 어려운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대한민국(http://www.daily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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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26 [19:37]  최종편집: ⓒ 데일리 대한민국( http://www.daily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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