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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주제로 토론회
바른사회, “대한민국의 연금사회주의화” 우려 제기
 
김남균 기자 기사입력  2019/01/11 [16:47]

[데일리대한민국=김남균 기자]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의 갑질 논란으로 야기된 국민연금의 민간기업에 대한 경영 참여를 두고 일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약칭 바른사회)와 지배구조포럼은 오는 16() 오전 10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가넷에서 토론회를 갖고, 국민연금의 민간기업에 대한 경영참여가 갖는 의미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사회는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근거로 주주총회에서 한진칼·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갑질논란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경영방식의 효율성 논란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대한민국의 연금사회주의화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행위였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국민연금의 한진칼·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 경영참여가 대한민국 헌법 제126조에서의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배되는 위헌적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될 이번 토론회에서는 황인학 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선다.

 

이와함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최완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데일리대한민국(http://www.daily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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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11 [16:47]  최종편집: ⓒ 데일리 대한민국( http://www.daily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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