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약칭 바른사회)에서 제공한 것입니다.[편집자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어떤 조직인가?

【연혁】

ㅇ 한국노총은 1946년 3월에 결성된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을 모태로 하고 있고 1961년 8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조직하여 오늘에 이르렀음. 한편 민주노총은 1990년 1월에 결성된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을 시작으로 1995년 11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창립했고 1999년 11월, 합법적인 지위를 획득하여 오늘에 이름.

【조직규모】

ㅇ 2013년말 현재 한국노총은 조합원 수 843,174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44.3%. 민주노총은 631,415명으로 전체조합원의 33.1%를 차지하고 있음. 가맹노동조합수는 한국노총이 2,396개(44.0%), 민주노총이 366개(6.7%)임.

【성향 비교】

【양대노총이 직면한 주요 문제】

ㅇ 대표성의 문제 : 우리나라 전체의 노조 조직률은 최근 몇 년째 10.3%에 머물러 있음. 이중 미가맹노조를 제외한 양대 노총만의 조직률은 8%에 불과함. 그러나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의 참여를 통해, 민주노총은 과격한 투쟁을 통해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는 것처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과연 8%의 조직화된 노조만으로 전체노동자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

ㅇ 노선의 문제 : 한국노총은 온건하고 타협적인 성향으로 인해, 민주노총은 과격하고 급진적인 성향으로 인해 노동현장과 점점 유리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경제와 사회의 모든 부문이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 현실에서 과거의 성향과 노선을 답습하고 있는 한 양대노총은 대다수의 근로자와 국민의 관심으로부터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음. 실제로 민주노총의 급진적인 성향과 비현실적인 투쟁방식에 거부감을 가지고 KT, 쌍용자동차 등 대형 노조들이 탈퇴한 바 있으며 한국노총 역시 존재감 없는 상급단체에 실망을 느끼고 독자적으로 제3노총을 설립을 추진하는 노조들이 생겨나고 있음.

ㅇ 내부의 문제 : 현재 노동계의 최대의 이슈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그중에서도 이른바 비정규직 문제임. 절대다수가 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양대노총이 비정규직 문제에서 설득력 있는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조직자체가 가진 한계 때문임. 즉 노동시장의 파이는 경제성장의 둔화와 기술혁신으로 인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있는데도 정규직의 기득권은 온전하게 지키려 하기 때문에 진전된 해법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임.

ㅇ 통합의 문제 : 양대 노총의 탄생배경과 걸어온 길이 다르다 보니 항상 반목과 질시를 일삼아 왔음, 그동안 간간히 통합논의가 있어왔지만 필요성을 제기하는 차원에 그칠 뿐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음. 양대 노총이 지금과 같이 노동계 전체의 이익보다 각자의 영향력 확대에만 열중한다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보다는 오히려 사회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참고자료】

고용노동부, 2013 전국노동조합조직 현황
최인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조직과 운동전략 비교, 기억과 전망 2011년 여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