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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따른 분담금 변동내역 총회 안건 상정 의무화
 
김홍석 기자 기사입력  2019/02/15 [12:01]

[데일리대한민국=김홍석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절차 및 안전성 보완을 위한 주택법 시행규칙 및 하위지침 개정안을 15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과정에서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한국리모델링협회·건축구조기술사회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검토회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총회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가능성을 조합원이 인지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1·2차 안전진단의 시험방법, 계산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반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했다.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자료는 구조설계자, 건축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토록 했으며, 특히 2차 안전진단 현장시험에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참여토록 하여 시험결과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도록 했다.

 

이밖에 안전진단기관은 현장시험 결과가 구조설계 내용과 상이한 경우, 구조설계자와 함께 그 내용을 리모델링 허가권자인 시장·군수와 조합 등에게 알리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제출하면 된다. /데일리대한민국(http://daily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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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2/15 [12:01]  최종편집: ⓒ 데일리 대한민국( http://www.daily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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