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한민국=도기현 기자] 정동영(민주평화당)·이정미(정의당)·임종성(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22일(금)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미래세대 어린이·통학생 통학안전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동영·이정미·임종성 의원실은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교육시설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는 전국 약 30만 대로 추산된다. 이 중 만 13세 미만 어린이보호차량으로 경찰청에 신고·접수된 차량 9만 7천여 대를 제외하면 약 20만 대의 셔틀버스(통학·통원차량)가 비사업용 승합차량으로 운행되고 있다”며 “그러나 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13세 미만의 어린이 통학버스에 한해서만 자가용 유상운송을 허용하고 있어, 중·고등학생들이 이용하는 대부분의 셔틀버스는 사실상 불법으로 단속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 더해 올해 1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차량에 차령제한이 적용되자 일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원 등에서는 차량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통학버스를 전기차로 조속히 전환해야 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대형버스와 택시 등에는 전기차 보급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어린이통학차량 10만 여 대에 대해서는 정작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토론회에서는 통학·통원차량에 대한 자가용유상운송 제도 개선방안으로 통학버스 ‘전용차량 등록제’ 도입과 교육목적 통학·통원차량의 전기승합차 전환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고 아울러 셔틀버스 노동자들의 노동현실도 짚어볼 예정”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 의원들은 “정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아이들과 학생들이 이용하는 셔틀버스를 제도권 밖에 두고 사실상 방치했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더 안전하고 건강한 통학환경을 만들어 주기위해 ‘통학버스 전용차량 등록제’ 도입과 친환경차량 지원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대 황선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될 토론회에는 박사훈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이 기조발제자로 나선다.

이와함께 이정우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경기도민간분과 수석부위원장, 허윤형 학부모 대표, 이경석 환경정의 팀장, 손명수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데일리대한민국(http://daily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