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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자 42명에 3억여 원 지급
공공기관 등의 수입회복 27억 7,230만 원
 
도기현 기자 기사입력  2019/04/09 [13:34]

[데일리대한민국=도기현 기자] 연구비를 속여 가로챈 행위, 무면허 의료 행위 등 부패 행위와 공익침해 행위 신고자들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 행위 및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42명에게 총 3602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신고들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입 회복한 금액은 277,230만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공공기관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와 무관한 물품을 구입하는 등 보조금을 속여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4,133만 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부패신고의 내용 및 관련 사실관계 등을 조사해 연구비를 속여 가로챈 사실을 확인, 감독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이를 이첩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보조금을 속여 받은 업체로부터 15,650만 원을 환수했다.

 

이 밖에 수도사업소에 특허 타일을 납품하기로 계약하고도 일반 타일을 납품하여 차액을 가로챈 업체 신고자에 7,003만 원 벽지노선 버스를 운행하면서 운행횟수를 조작하여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버스업체 신고자에 1,334만 원 직원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공공기관 직원들 신고자에 500만 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간호조무사가 침술을 시행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한의원 신고자에게 445만 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도 무자격 약국 종업원이 직접 약품을 조제하는 등 약사법 위반 신고자에 402만 원 생수에 화학성분을 혼합하여 무허가 약품을 제조한 업체 신고자에 112만 원이 지급됐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의 부정수급 등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부패행위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 소비자의 이익 등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가 점점 지능화되고 은밀화되고 있다, “부패·공익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련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acrc.go.kr) 및 청렴신문고 홈페이지(1398.acrc.go.kr)를 이용하거나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데일리대한민국(http://daily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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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09 [13:34]  최종편집: ⓒ 데일리 대한민국( http://www.daily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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