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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입은 군인 중상해 입히면 가중처벌”
국회 의안접수현황… “인구 50만 이상 되면 ‘특례시’로”
 
도기현 기자 기사입력  2019/06/18 [16:40]

[데일리대한민국=도기현 기자] 국회사무처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접수된 122건의 의안 현황을 17일 발표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등 14)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 비수도권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 특례시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등 10)

 

새마을운동조직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를 20221231일까지 3년간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등 10)

 

화장품의 면세품 여부를 1차 포장은 물론, 2차 포장에도 표시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등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소 및 개표소, 우편보관함·사전투표함을 보관하는 장소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설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기 위해 마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등 11)

 

퇴직공제증지 판매대금의 운용수익만이라도 건설근로자를 위한 고용 및 복지 사업 수행 시 재원으로서 활용토록 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며, 12개월 미만 납부자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요건을 완화하여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공제금의 소멸시효가 5년인 군인공제회나 소방공제회와 같이 청구 시효를 5년으로 늘려 수급권을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등 12)

 

국가로 하여금 경영의 자율성 보장이 우정사업의 설립목적 등의 공익성 및 보편적 역무성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경영합리화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며,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 세입 및 세출을 정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등 1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향후 5년간 3.4%에서 5%로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등 12)

 

외국인 불법고용을 알선하다 적발된 업체 및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관보와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등 10)

 

법관과 검사의 자의적인 법적용 행위를 방지하고, 법관·검사 등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등 26)

 

한국문화예술단체연합회의 설립근거 마련.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등 10)

 

5급 이상 세무공무원 직에서 퇴직하여 세무사 개업을 한 공직퇴임세무사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세무관서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등 10)

 

사회적기업 육성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확대를 위해 법인세 감면혜택을 20241231일까지 연장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등 12)

 

성매매와 관련된 광고를 게시판에 게재하는 사람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러한 게시판을 관리·운영하는 사람을 형사처벌 대상에 추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등 10)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에 대한 산전 검사를 지원.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등 10)

 

보건소에서 주 1회 이상 야간 진료 및 월 1회 이상 토요일 오전 진료를 실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등 10)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금액은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등 13)

 

특수임무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특수임무부상자로 등록된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 또는 전상군경 등으로 보고 보상하도록 하며, 명예수당과 생활조정수당을 신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등 10)

 

알선업자로 하여금 범죄경력이 있는 자가용자동차 운전자에 대해서 알선할 수 없도록 하고, 운전자의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 범죄경력 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등 10)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9명 중 원자력 분야 전문가를 5명 이상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등 11)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 중 1명을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이 없는 국가유공자와 그 형제자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등 10)

 

수출물품에 대한 파출검사 수수료를 면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등 10)

 

18세 미만인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구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면.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등 10)

 

18세 미만인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구에 대하여 도시가스요금을 감면.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등 10)

 

군복을 입은 군인에 대하여 민간인이 중상해, 상해치사 등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 /데일리대한민국(http://daily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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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18 [16:40]  최종편집: ⓒ 데일리코리아( http://www.daily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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