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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전북교육청과 전면전 선포
“자사고 평가, 전북지역만 80점으로 상향”
 
서영숙 기자 기사입력  2019/06/20 [14:39]

 

[데일리대한민국=서영숙 기자] 전라북도교육청의 자사고(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재지정 취소 방침에 반발한 상산고등학교가 전면전을 선언했다.

 

상산고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북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평가결과 발표내용이 형평성, 공정성과 적법성에 크게 어긋남에 따라 이를 전면 거부함과 동시에 그 부당성을 바로 잡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펼쳐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해당 보도자료는 현재 상산고 홈페이지에 띄워져 있는 팝업창을 클릭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상산고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자사고 평가의 통일성, 형평성, 공정성을 위해 공동으로 개발하여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평가표준()에는 기준점수가 70점으로 제시되어 있고, 다른 시·도교육청이 모두 이를 따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전북교육청만은 기준점수를 80점으로 상향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다른 시·도 자사고의 경우, 70점만 받아도 그 지위가 유지되는데, 전북 소재 자사고인 상산고는 79.61점을 받았는데도 그 지위를 박탈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는 자립형 사립고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한 자사고에 대해서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의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고,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상산고에 보낸 각종 공문서를 통해 매년 선발비율을 상산고 자율에 맡겨 왔음에도 평가직전에 갑자기 10%이상 선발비율을 자의적으로 설정하여 부당하게 평가하였다이번 전북교육청 평가가 얼마나 불합리하고 부적법한지 자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문과정을 통해 이번 평가에 대한 불합리성, 부적법성을 적극적으로 지적하면서 성실한 자세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끝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면 우리는 행정소송 및 가처분신청 등 법적구제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상산고 홈페이지 메인화면


한편 상산고 등의 자사고 재지정 문제와 관련, 전북교육청은 심의 결과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했다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는 청문주재자가 7월 초 청문을 실시하고, 7월 중순경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데일리대한민국(http://daily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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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20 [14:39]  최종편집: ⓒ 데일리코리아( http://www.daily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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