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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수사기관이 비밀유지권 침해”
의뢰인과 변호사간 대화내용 압수수색 등
 
김홍석 기자 기사입력  2019/07/04 [13:11]

[데일리대한민국=김홍석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 이하 변협)가 수사기관들이 비밀유지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변협은 4최근 대형 법무법인과 기업 법무팀에 대한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개인 의뢰인과 변호사간 메신저 대화내용 등에 대한 압수수색 및 증거사용 등이 이어지면서, ‘의뢰인 변호사간 비밀유지권침해가 문제되고 있다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비밀유지권 침해 피해사례 실태를 조사했다고 말했다.

 

변협에 따르면 비밀유지권을 가장 많이 침해한 기관은 검찰이었고,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가 뒤를 이었다. 변협은 전통적인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 뿐 아니라 국세청·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 또한 로펌, 기업·기관의 법무팀, 개업 변호사의 사무실, 피의자의 사무실 등에서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비밀유지권을 침해당한 방식은 피의자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과,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휴대전화를 직접 압수수색하여 침해당했다는 답변이 비슷하게 나타났다다른 방법으로는 증거제출을 강요하는 형식으로 비밀유지권을 침해하였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전했다.

 

변협이 지적한 비밀유지권 침해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피의자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여 변호사와의 이메일 등 교신 내역, 경찰 조사 참여시 변호사가 남긴 메모, 변호사의 법률 검토의견서 등을 증거로 수집.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여 피의자와의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상담일지, 의뢰인의 방어를 위해 준비 중인 변호인 의견서 등을 증거로 수집.

 

사내변호사와 로펌간 논의 내용, 거래 대상 로펌의 업무 내역서(time sheet)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

 

변협은 특히 조사된 비밀유지권 침해 사례 중에는 의뢰인과 관련된 사람들을 소환하여 의뢰인과 변호사가 접촉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사례, 변호사가 근무 중인 로펌을 압수수색하겠다고 압박하여 담당 사건 증거의 임의제출을 강요한 사례, 피고인과 구치소에서 접견한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피고인과의 상담 내용을 밝히지 않을 경우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한 사례, 피의자에게 변호인과의 상담 내용을 진술할 것을 요구한 사례 등 그 정도가 심각한 경우도 다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사에 응한 회원들은 비밀유지권 침해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으로 입법을 통한 비밀유지권 명문화를 들었다고 밝혔다. 변협은 현행법에 의뢰인과 변호사간 비밀유지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특히 의뢰인과 변호사 간 온라인·오프라인 대화 내용, 상담 및 변론 과정에서 작성한 문서 등에 대하여는 증거 수집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나아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법수집증거로 취급하여 증거능력을 배제시키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검찰 등 국가기관의 인식변화의 필요성도 언급되었다다수의 응답자들이 수사기관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지적하면서, 피의자의 변소내용을 조서에 충실히 반영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진술을 강요하는 경우, 형식은 임의제출이지만 수사기관의 압박과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증거를 제출하도록 만드는 경우 등 낡은 수사관행이 개선되지 않으면 의뢰인과 변호사간 비밀유지권 침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다고도 전했다.

 

변협은 변호사 회원들의 설문조사 응답을 취합하면, 수사기관 뿐 아니라, 국세청,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여타 기관까지 변호사와 피조사자 사이의 상담 내용을 증거로 제출할 것을 압박하고 진술을 유도하는 등 부당하게 행동하였음이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의뢰인과 변호사간 비밀유지권은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전제로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의뢰인과 변호사간 상담 내용 및 이를 기록한 서류 등은 공개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의뢰인과 변호사간 비밀유지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제공한 자료가 공개되어 자신에게 불이익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고, 결국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진솔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지게 된다결국 헌법상 보장되는 재판청구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엄중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데일리대한민국(http://daily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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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04 [13:11]  최종편집: ⓒ 데일리코리아( http://www.daily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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