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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용어 ‘업무추진비’로 변경”
국회 주간 의안접수현황…정당법 일부개정안 등
 
도기현 기자 기사입력  2019/08/06 [12:11]

[데일리코리아=도기현 기자] 국회사무처가 지난 한 주간(729~ 82)의 의안접수현황을 5일 발표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40건으로, 종류별로 보면 법률안 133(의원발의 131+ 정부제출 2) 결의안 4선출안 3건이다.

 

정갑윤 의원 등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접대비용어를 업무추진비로 변경하는 한편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는 0.2%에서 0.5%,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0.1%에서 0.3%, 500억 초과는 0.03에서 0.05로 상향토록 했다. 취지는 기업의 영업활동 비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기업 지출의 확대를 통해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정인화 의원 등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당등록의 취소사유 중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결정으로 실효된 법문을 삭제함을 골자로 했다.

 

김석기 의원 등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했는데, 취지는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성일종 의원 등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담뱃갑의 포장지를 단일 색상으로 하고, 포장지에 제품명 등 담배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기재토톡 했다. 담배 소비를 줄이겠다는 것이 취지다.

 

이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을 광역지자체에 부여토록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등), “갑상선이란 표현이 일본식이라며 이를 갑상샘으로 변경토록 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있다.

 

이상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된다. /데일리코리아(http://daily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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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06 [12:11]  최종편집: ⓒ 데일리코리아( http://www.daily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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