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코리아=도기현 기자] 국회사무처가 지난 한 주간(7월 29일 ~ 8월 2일)의 의안접수현황을 5일 발표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40건으로, 종류별로 보면 ▶법률안 133건(의원발의 131건 + 정부제출 2건) ▶결의안 4건 ▶선출안 3건이다.

정갑윤 의원 등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접대비’ 용어를 ‘업무추진비’로 변경하는 한편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는 0.2%에서 0.5%로,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0.1%에서 0.3%로, 500억 초과는 0.03에서 0.05로 상향토록 했다. 취지는 “기업의 영업활동 비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기업 지출의 확대를 통해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정인화 의원 등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당등록의 취소사유 중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결정으로 실효된 법문을 삭제함”을 골자로 했다.

김석기 의원 등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했는데, 취지는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성일종 의원 등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담뱃갑의 포장지를 단일 색상으로 하고, 포장지에 제품명 등 담배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기재토톡 했다. 담배 소비를 줄이겠다는 것이 취지다.

이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을 광역지자체에 부여토록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등), “갑상선”이란 표현이 일본식이라며 이를 “갑상샘”으로 변경토록 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있다.

이상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된다. /데일리코리아(http://daily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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