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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건설사, ‘벌떼입찰’로 30% 독점”
“로또택지 당첨으로 6조3천억 챙겨…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해야”
 
김홍석 기자 기사입력  2019/08/08 [09:09]

[데일리코리아=김홍석 기자] 일부 중견 건설사들이 지난 10년간 LH(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총 63000억원에 달하는 분양수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7서울신문과 함께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LH공사 공동주택용지 블록별 입찰 참여업체 및 당첨업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공택지가 건설사들의 이득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로또분양은 안된다며 분양가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금의 분양가로도 건설사들은 수천억원의 분양수익을 거둬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특히 소수의 중견 건설사들이 상당부분의 공공택지를 차지했다이들은 공공택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시공능력이 없는 수십개의 계열사를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한 공공택지가 건설사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택지를 사들인 경우 반드시 토지매입 건설사의 직접시행, 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근본적으로는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전부 공공이 직접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5개 건설사가 가져간 필지가 전체 473개 중 142개로 30%에 달한다. 면적기준으로는 전체 618만평 중 196만평(32%)을 가져갔다. 공급가격을 조사한 결과, 105,700억원에 달했다. 5개 건설사 중에서도 2개 건설사가 각각 31,419억원(5대 건설사의 29.7%), 3928억원(5대 건설사의 29.3%)의 압도적으로 많은 토지를 매입했다.

 

상위 5개 건설사가 추첨으로 매입한 필지 중 아직 분양하지 않은 필지와 임대주택 필지를 제외하고 102개 필지에서 분양이 이뤄졌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평균 건축비, 토지비, 분양가를 산출한 결과 5개 건설사의 분양수입은 261,824억원, 평균 한 채당 3.2억원이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LH매각 금액(건설사 매입금액), 적정건축비, 이자 등 부대비용 등을 고려한 적정분양원가는 199,011억원, 평균 한 채당 2.4억원으로 분양수익은 62,813억원, 평균 한 채당 8천만원으로 추정된다분양매출 기준 수익률은 2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모 건설사의 경우 추첨으로 당첨된 필지 이외에 10개 필지를 다른 업체로부터 전매로 취득, 이중 9개를 분양했으며 이를 통해서도 4,500억원의 추가수익이 예상된다는 것. 이는 나머지 4개 건설사가 전매로 매입한 토지가 총 4개 밖에 되지 않는 것과 차별되는 것이며, 기존 추첨으로 낙찰받은 토지와 전매로 매입한 토지에서 분양한 아파트 수익을 합하면 총 수익은 26,200억원으로 늘어난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이처럼 국민들의 땅을 강제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집값 정상화가 아니라 건설사들의 이득의 수단으로 변질되어 왔다일부에서는 저렴한 분양가로 수분양자가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가져간다며 로또분양이라고 분양가를 높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재 분양가로도 건설사들은 매출액대비 20%이상, 수천억원의 이익을 가져간다고 말했다. 이어 “‘로또 분양을 막기위해 분양가를 지금보다 높일 경우 건설사들의 분양수익은 더욱 늘어난다이는 중견건설사가 토지를 가져가든 대형건설사가 가져가든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계속해서 공공택지 사업으로 막대한 이득이 보장되지만 시공능력이 있는 건설사에게 토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추첨을 통해 공급하다 보니 건설사들은 페이퍼컴퍼니를 무분별하게 늘려왔고, 토지 전매 등으로 편법승계, 시공능력도 없는 건설사들의 불로소득의 수단이 되어 왔다시공능력도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입찰에 참여하고 이후 고분양으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취하는 등 지금의 공공택지 공급방식은 공공택지 조성 목적과 전혀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건설사들의 불법거래만 부추길 뿐이라고 역설했다.

 

이같이 주장한 경실련은 기존에 매각된 택지의 경우 불법전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불법이 드러날 시 관계자에 대한 엄중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또한 반드시 택지를 매입한 사업자가 전매하거나 직접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택지를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근본적으로는 공공택지는 건설사들에게 매각하지 않고 공공이 보유하고 장기임대와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의 토지임대건물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공공택지 조성 목적에 부합하다, “문재인 정부는 3기 신도시가 지금까지의 공공택지 개발 방식으로 공급되어서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는커녕, 건설사들의 막대한 이득보장과 투지를 유발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데일리코리아(http://daily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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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08 [09:09]  최종편집: ⓒ 데일리코리아( http://www.daily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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