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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민주당 불참에 참석자 최소
직접 시정연설 여섯번째 대통령…민주 보이콧에 與 더 잦은 박수?
 
도기현 기자 기사입력  2022/10/26 [10:30]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데일리코리아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총리가 대독하지 않고 대통령이 국회에서 직접 예산안(본예산) 시정연설을 한 것은 윤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여섯 번째다.

더불어민주당의 보이콧 속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민생·경제 입법 과제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시정연설을 야당 의원들이 입장도 않고 전면 보이콧한 건 헌정사상 최초다.

윤 대통령은 경제·안보 위기를 들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협조를 당부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의당 등 소수 야당 의원들만 참석해 의미가 퇴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설을 마치면서도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정 기한 내 예산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입장으로 표명했지만, 본회의장 안팎의 현실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 등에 반발해 이 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사전 환담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야당 탄압을 규탄하며 윤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입장할 때 침묵시위를 벌였다.

299석 중 169석을 차지하는 민주당이 전원 불참하며 시정연설은 역대 최소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비워진 야당 의석 옆에 자리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설 중간중간 박수를 보내고 환호했지만 진영 별로 쪼개진 정치만 도드라졌다.

윤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올해 예산안 시정연설은 역대 '최단 시간'(1828)으로 기록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26(200810) '최단' 기록을 깬 것이다. 역대 대통령 사례를 보면 전임자인 문 전 대통령은 최단 33(201911최장 39(202010),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단 29(201311최장 42(201510) 시정연설을 했다.

이와 함께 이날 시정연설은 제1야당이자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헌정사상 첫보이콧으로 본회의장에서 '최소 인원'이 참석한 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총 19차례의 박수를 받았다. 연설 시간 기준으로 분당 1.03회로, 1분당 한 번꼴로 박수를 받은 셈이다.

<시정연설 요약>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직접 민생 현안을 챙겼습니다. 물가 상승의 충격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동결을 연장한 것을 비롯해서 연료비, 식료품비, 생필품비도 촘촘하게 지원하는 한편, 장바구니 물가를 챙겼습니다.

폭우와 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와 지원에도 매진하여 서민들의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역대 최대 규모인 351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6조 원 규모의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과 50조 원을 상회하는 채권시장 등의 안정화 조치를 취해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공급도 시행하였습니다.

나아가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산업의 고도화,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되었고, 나라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신인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7월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입니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되어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공공부문부터 솔선하여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고,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되었고, 나라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ㅜ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신인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7월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입니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되어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공공부문부터 솔선하여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고,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하고자 합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하여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7천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278천 명을 추가 지원할 것입니다.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7천 곳에휴게시설 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을획기적으로 실행할 것입니다. 아울러,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 장애 수당을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시간을 하루 8시간까지 확대함과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인상할 것입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콜택시 이용 지원을 확대하고 저상버스도 2천 대 추가 확충하는 등장애인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할 것입니다.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대상을 현재의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폭우 피해에서 드러났듯이 반지하·쪽방 거주자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전세 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해 최대 16천만 원 한도의 긴급대출 지원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청년 원가 주택역세권 첫 집’ 54천 호를 신규 공급하고,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청년 내일 저축계좌지원 인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는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양질의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필수 생계비와장바구니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우선,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수산물 할인 쿠폰 규모를 금년도의 590억 원에서 1,690억 원으로 약 3배 확대했습니다.

, 수산물 등 주요 농··수산물의 비축을 확대하여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소농의 공익직불금 지급 확대, 비료, 사료 등의 구매자금 지원을 통해 농가 생산비 부담도 경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소멸 대응 특별 양여금을 1조 원으로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규모를 지역 수요가 높은 현장 밀착형 자율사업을 중심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역 주도로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첨단전략산업과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중소·벤처 기업을 지원함으로써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팅, 우주 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해총 49천억 원의 R&D 투자를 지원하겠습니다.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지원을 통해 벤처 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지원과 연구개발 등 혁신사업에도 36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 다시 뛸 수 있도록 채무조정, 재기 지원 등에 재정을 추가 투입할 것입니다.

청년 농업인에 대한 영농정착지원금, 맞춤형 농지, 금융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여 농업혁신을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편의와 미래 산업기반인 교통혁신을 이뤄내겠습니다. 수도권 GTX는 기존 노선의 적기 완공과 신규 노선 계획에 총 6,730억 원을 투자하고, 도심항공교통(UAM), 개인형 이동수단(PM) 등미래교통수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실증 실험시설, 환승센터 구축 등 기술 혁신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홍수·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대심도 빗물 저류 터널 3개소 설치를 지원하고스마트 예보 시스템 구축 등 재해예방 체계도 강화할 것입니다.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조명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단속 장비 확대 등을 통해 생활 속 안전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튼튼한 국방력과 일류 보훈, 장병 사기진작을 통해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현무 미사일, F-35A, 패트리어트의 성능 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3천억 원을 투입하고, 로봇, 드론 등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 전환을 위한 투자, 그리고 군 정찰위성 개발, 사이버전 등 미래전장 대비 전력 확충 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한 헌신에 존중과 예우를 하는 것은강한 국방력의 근간입니다. 국민과 장병의 눈높이에 맞도록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사병 봉급을 2025205만 원을 목표로 현재 82만 원을 내년에 130만 원까지 인상하여병역의무 이행에 대해 합리적 보상이 매년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보훈 급여를 2008년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하고, 참전 명예 수당도 임기 내 역대 정부 최대 폭으로 인상할 것입니다.

격화되는 경제 블록화 물결에 대비하여 경제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니켈, 알루미늄 등 광물 비축, 수입선 다변화 추진을 위해 총 32천억 원을 투자할 것입니다.

UN 연설에서도 밝혔듯이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45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긴급구호 지원과 저개발국과 개도국을 대상으로 원조를 확대할 것이며, 글로벌 보건 안보와 백신 개발 지원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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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10/26 [10:30]  최종편집: ⓒ 데일리코리아( http://www.daily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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