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용산구청, 인파 밀집 예측해 수차례 회의 해놓고 대책은 안 세워
구청 관계자 “규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하기 어렵다”
 
김홍석 기자 기사입력  2022/11/01 [14:08]
▲     © 데일리코리아

 

용산구청이 이번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데이때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했음에도 행사 주최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용산구청은 이태원 핼러윈데이와 관련해 용산구청이 이태원관광특구 상인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연합회 등과 간담회를 하고, 구청 자체적으로 긴급 대책회의도 열었음에도, 축제 참가자가 과도하게 밀집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서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등을 근거로 마련된 ‘2022년 서울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따르면,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 또는 고위험 축제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으로 본다.

 

이에 따라,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 모이는 행사 등에 대해서는 인명피해 예방조치와 관람객 이동 동선 등 안전조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구청은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와의 간담회와 구청 자체적인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했음에도, 인원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용산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요청으로 지난 26일 오후 4시 연합회와의 협업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구청 관계자는 “26일 오후 3시 경찰서, 이태원역장, 연합회 간담회 자리에 자원순환과 직원 2명이 참석해 쓰레기 배출을 안내했고, 오후 4시에 구청 간담회를 진행했다라며, 같은 날 오후 4시에 진행된 구청 간담회에 대해서는 식품안전 그리고 5개 영업 및 소음에 관해서 잘 준수해서 안전사고를 방지하자, 그런 차원으로 한 간담회라고 설명했다.

 

26일에 이어 지난 27일 오후 2시에도, 구청은 부구청장 주재로 관계부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핼러윈데이 대비 대책회의를 열었다. 구청은 지난 28일 이 회의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핼러윈데이안전이 최우선)를 배포하기도 했다. 구청은 이 회의를 통해 방역·소독,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주요 시설물 안전점검, 소음특별점검, 가로 정비, 불법 주·정차 단속, 청소대책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다. 구청 관계자는 재난안전법과 관련 없이 구 자체적으로 진행한 대책회의라며 그래서 지원 가능한 청소 등에 대해 지시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이후 마스크 없는 첫 핼러윈데이라는 점에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라고 예상했음에도 재난안전법 등을 근거로 한 안전관리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사전 조치는 관공서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라며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규제가 따른다. 규제라는 게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난안전법 등 관련 법규와 조례·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로 행사 주최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구청 관계자는 핼러윈데이는 용산구청이 주최도 아니고, (용산구청이) 후원도 하지 않는 가계별 개최 행사라며 안전관리계획 대상 행사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 테두리 내에 있는 게 아니라서 그동안 (안전대책계획 마련을) 하지 않았는데, 향후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용산구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단지 법령에 명확히 부합하는 행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매년 수많은 인파가 몰렸던 행사에 대해 안전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지 않은 점은 계속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아름다운 환경을 보존하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밴드 구글+
기사입력: 2022/11/01 [14:08]  최종편집: ⓒ 데일리코리아( http://www.dailykorea.kr )
 
광고

무궁화사랑생산자총연합회 김기숙 회장 정부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