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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70.9%감소, 금융 및 주택시장 복합위기 확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위기의 주택시장, 진단과 대응’ 세미나를 열었다.

주제 발표에 나선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현 주택시장을 “가격 하락, 거래 감소, 판매 저조, 금융 리스크 확대 등이 종합돼 주택시장 침체기 진입했다”며 “금리 상승 속도가 가팔라 침체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건산연이 건설업체 근무 10년 이상 경력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69%가 “주택시장의 경착륙 우려가 있다”고 응답했다.

허 연구위원은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10개월(2021년 11월~2022년 8월)간 9.5% 하락했고, 매매거래량(1~9월)은 전년 동기 대비 70.3% 감소했다”며 “내년 상반기 기준금리가 3.75%까지 예상되어 수요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에 불어닥친 신용경색 문제도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허 연구위원은 “과거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을 중심으로 건전성이 강화됐지만, 부동산금융은 오히려 더 위험한 비은행권 비중이 높아졌다”며 “금융부실은 시차를 두고 현실화됨에 따라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는 금융위기 때보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화 수준 높고, ABCP, 전단채 등 단기성 자금 많아 부실의 파급력이 크다”며 “시차를 두고 금융 부실이 현실화되면서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지원 및 대출규제, 건설규제 추가 완화해야

매매거래 감소가 복합적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허 연구위원은 “거래 감소는 주택시장 내부, 연관산업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며 “분양시장, 기존 주택시장(임대차 포함), 금융시장이 함께 어려워지는 복합위기로 확대될 가능성 높아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허 연구위원은 “PF시장 안정 배정 비율을 높이고, 위기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신규 기금이나 유동성 공급을 위한 지원책을 준비해야 한다”며 “국정과제인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1세대 1주택 고령자 납부유예 도입, 대출규제 완화 등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에 있어선 현 정부 출범 후 이미 규제완화 조치가 시행된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에 대한 추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최근 주택시장이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입지의 주택수요는 여전하다”며 “상당수 정비사업 현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과도하고 경직된 규제만 완화해도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부연구위원은 “분상제, 재초환 등의 제도개편 폭이 충분한지에 대해 추가적인 고찰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11·10 규제완화는 긍정적이지만 전반적으로 제도개편 속도가 늦고, 사업구역 지정과 인허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 소관 분야에서는 제도개편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게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