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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대대적 인상 예고…이번주 요금인상 발표에 ‘촉각
내년 전기요금은 올해 인상 폭보다 클 듯
 
이상천 기사입력  2022/12/28 [14:33]
▲     © 데일리코리아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가 예고된 가운데 요금이 얼마나 인상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론, 기획재정부마저 내년 대대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공식화한 만큼 1분기부터 상당 폭의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26일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기재부와 내년 1분기 전기요금 결정을 위한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당초 지난 21일 발표 예정이었으나 협의가 지연되면서 잠정 연기됐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이번주 말께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인상 폭과 관련해서는 일단 상당 수준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기재부도 한전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기요금을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판단하고 산업부와 한전 측이 제시한 요금인상 폭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상당 폭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산업부는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한전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내년 전기요금 인상분이 h51.6원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인상분인 h19.3원의 2.7배다.기준연료비가 h50원 인상될 경우 월평균 사용량이 307h 수준인 4인 가구의 월 전기료 부담은 약 15350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가 서민부담과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내년에만 h51.6원 전부를 인상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기재부는 내년 전기요금을 올해 이상으로 올리되 전체 요금 인상분을 내년부터 향후 4년간 나눠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내년에 상당 수준의 요금이 인상돼야 한전 적자 해소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지난해보다 큰 폭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내년 1분기 기존 연료비 조정단가 상하한폭이 직전 분기보다 h당 최대 ±3, 직전 연도 대비 최대 ±5원에서 내년 1분기에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최대 조정폭이 ±10원을 넘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한전 적자는 3분기까지 218000억원, 올해 말 기준 34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증권 및 금융업계는 예측하고 있다. 부채 비율은 지난해 223.23%에서 올해 424.9%까지 상승할 것으로 봤다.

 

전기요금 단계적 현실화가 이뤄질 경우 한전이 내년 발행하는 회사채 규모는 올해 대비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이 경우 내년 회사채 규모는 10조원 안팎으로 월평균 발행 금액 역시 올해 25000억원 수준에서 내년 8300억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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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12/28 [14:33]  최종편집: ⓒ 데일리코리아( http://www.daily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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