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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수집운반 허가를 내려면
 
관리자 기사입력  2005/05/17 [13:08]

폐기물수집운반에 대하여
질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혼합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여 분리 선별하는 과정에서 나온 소각성 사업장폐기물류를 다른 처리업자에게 운반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폐사에서 운영중인 건설폐기물수집운반 차량으로 사업장폐기물처리업자에게 운반이 가능한지
폐사의 차량의 수집운반 대상에 사업장폐기물이 지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폐사에서 운반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답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중간처리 후 발생시킨 폐기물은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배출자가 되며,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수집·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을 이용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 임시보관소
질문: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업을 목적으로 사용중인 임시보관소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다가 토지 소유주가 임대계약을 만료하겠다고 통보를 해 왔을 경우에 어떤 근거인지는 모르겠지만, 관할 행정기관에 다른 지역을 새로 임대 혹은 구입해서 승인신청을 하면 승인을 해 준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 위의 서술이 맞다면 어떤 법적 근거로 관할 행정기관에 신청가능한지.
2. 위의 서술이 사실과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임시보관장소는 수집·운반업자당 특별시·광역시·도별로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얻은 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전에 임시보관장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에 관한 질의
질문: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지정외) 수집운반허가를 신청 중인 자로서 수집 운반 대상 폐기물을 품목별로 각각(예 : 합성수지, 고무, 분진, 하수 오니, 폐수 오니 등)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또는 통괄하여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지정외)로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와 허가증 기재내용 중에 영업대상 폐기물(수집 운반대상 폐기물)란에 품목별로 각각 표기해야 하는지, 또는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지정외)로 통괄 표기해야 하는지
답변: 영업대상 폐기물을 배출시설계폐기물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폐기물의 종류(예 : 사업장일반배출시설계폐기물(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하수처리 오니 등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수집운반증 부착규정에 관한 질의
질문: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차량의 수집 운반증 부착 규정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1. 구청직영 차량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증 부착의무규정 존재여부.
2. 구청대행 운반업체차량의 생활폐기물수집운반증 부착의무규정.
3.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운반업체차량의 수집 운반증 부착의무규정.

답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 폐기물 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 수집 운반기준 위반으로 동법 제63조 제1항에 의거 일천만원이하의 과태료와 동법 제56조에 의한 행정처분(영업정지 1월)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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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05/17 [13:08]  최종편집: ⓒ 데일리 대한민국( http://www.daily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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