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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에 대한 14가지의 오해와 진실
박재광 / 미국 위스콘신대 종신교수(환경공학)
 
박재광 기사입력  2012/08/16 [08:38]
해수면 상승, 사막화, 수자원 고갈, 홍수·가뭄 발생빈도 증가 등의 보도를 우리는 딴 세상 얘기로만 여겼다. 그러나 2012년 6월 유엔환경계획(UNEP)은 ‘2025년까지 인구가 70억에서 93억 명으로 늘고, 50년 동안 온실가스배출이 2배 증가하면서 지구온난화가 발생해 지구 환경이 생물학적 한계점에 다가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런 사실들이 현실화 되고 있다.

원전이 위험하다고 포기하면 화석연료 사용증가로 온실가스배출이 증가하고 지구온난화는 더 가속된다. 한국의 경우 원자력발전(원전)으로 연간 온실가스배출을 23%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원전의 위험과 지구온난화에 의한 환경재앙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이유로 원전이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고가 한국의 원전에서 발생할 확률은 10만년~100만년에 한번이다. 반만년 역사를 가진 우리가 이런 확률에 대한 우려로 원전을 포기해야 할까? 원전사고보다 20~30년 앞으로 다가온 지구온난화가 기껏 살아야 100년 사는 우리에게는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다.

2011년 3월 14일 발생한 일본의 지진과 쓰나미로 23,000여명이 사망했다. 불행하게도 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전의 비상발전기가 잠기면서 원자로를 냉각시키지 못 해 원전사고가 발생했다. 원전강국이라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의 안전성에 강한 의구심을 가지면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우리는 원전으로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 저렴하게 전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원전사고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다.

만일 원전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전기를 생산하며 미래 성장동력이 된다면 우리 모두 기꺼이 원전을 받아들일 것이다. 원전과 관련된 찬반의견을 검증하여 진실을 밝혀보려고 한다. 감성적 공포감, 원전에 대한 이해부족 속에 일부 원전반대논자의 공포에 가까운 선동에 국민들이 오도될 수 있다. 진실을 알아야 올바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다음과 같은 원전에 대한 의구심들을 하나씩 풀어보자.
 
1. 원전은 원자폭탄과 같이 폭발하는가?
2. 원전은 위험한가?
3. 일상생활의 안전도보다 방사능이 더 위험한가?
4. 방사능은 치명적으로 위험한가?
5. 왜 테러들은 방사선 물질을 이용한 ‘더러운 폭탄’을 안 쓰는가?
6. 폐연료처리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해야 하나?
7. 화력발전과 원전 중 인명피해를 더 입히는 것은?
8. 원전이 폐기물 처리와 원전폐쇄까지 고려하면 전기생산단가가 비싼가?
9. 왜 독일과 일본은 원전을 포기하는데 우리는 못 하는가?
10. 원전이 위험하면 우리가 원전을 포기한다고 한반도가 안전할까?
11. 지구 온난화를 늦추는 방안은 무엇인가?
12. 30년된 원전 계속 가동해도 안전한가?
13. 원전이 가장 좋은 에너지원인가?
14. 원전이 ‘핵심 차세대산업’이 될 수 있는가?

 
1. 원전은 원자폭탄과 같이 폭발하는가?
 
원전은 절대 원자폭탄과 같이 폭발할 수 없다. 출력을 조절하기 위한 장치로 핵분열을 통제하고 안전장치가 가동돼 사고 시에는 원자로가 자동으로 정지된다. 체르노빌, 스리마일 섬,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자로 건물 내부의 가스 폭발로 방사능이 누출된 것이지, 원자로가 원자폭탄처럼 폭발한 것은 아니다. 더구나 원자로는 저농축우라늄(U235 함유 2~5%)을 쓰지만 원자폭탄은 95% 이상 농축시킨 고농축우라늄을 쓴다. 다시 말해 원자로는 태생이 폭발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자로는 원자폭탄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히로시마 원자폭탄과 같이 폭발에 의한 대규모 사망은 일어나지 않는다. 우려해야 할 것은 방사능 노출에 의한 피해이다.
 
2. 원전은 위험한가?
 
원자로가 폭발하지 않는다면 왜 안전에 신경을 쓰는가? 원자로 출력을 조절하지 못하면 온도가 올라간다. 냉각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 하면 원자로의 온도가 높아져 핵연료가 녹아내리고 그것이 원자로 바닥에 모이면 원자로를 뚫고 밑으로 내려올 수 있다. 이것이 원전의 가장 큰 사고 시나리오로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이에 속한다. 1979년 미국 스리마일 섬 원전 사고 때는 핵연료의 일부가 녹았다. 그 후 원전 설계는 핵연료가 녹을 확률을 낮추고 녹더라도 방사능이 원자로 건물 안에 갇혀 채 빠져나가지 못하게 했다.

사고가 나더라도 다단계에 걸친 안전장치를 갖추면 사고확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 그림 1은 현재 한국 원자로에 적용되고 있는 5중의 안전장치이다.

 
만일 핵반응 중지장치와 냉각장치만 제대로 작동하면 이런 최악의 사고를 막을 수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비상발전기가 쓰나미로 침수돼 원자로를 냉각시키지 못 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과거의 실수를 보완하면서 기술은 발전한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신속하게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수립했다.

1970년대 초 에어백이 자동차의 안전도를 위한 선택사양으로 처음 나왔으나 소비자들이 비용 때문에 선택하지 않아 중단된 적이 있었다. 에어백 설치로 매년 15,000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으나 비싸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집에 화재경보장치를 달도록 의무화 할 경우 2,000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이때 1명을 살리기 위해 투자한 돈이 12만달러이다. 원자로의 안전도를 높일 경우 0.8명을 살릴 수 있다고 한다. 1명을 살리기 위해 투자한 돈은 25억달러(약 30조원)로 화재경보장치보다 약 21,000배 더 많이 소요된다. 빈곤퇴치, 교육, 또는 복지에 이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지 않겠는가?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와 같은 원전사고가 한국의 원전에서 발생할 확률은 10만년에서 100만년에 한번으로 원전사고로 죽을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원전사고는 한번 나면 끝장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설득이 쉽지 않다. 방사능에 대한 위험도를 알면 원전사고에 대한 위험도도 손쉽게 이해를 할 것이다.
 
3. 일상생활의 안전도보다 방사능이 더 위험한가?
 
국제원자력에너지기구(IAEA)가 지난 2006년 발표한 체르노빌 원전사고 20주년 보고서에서 "실제로 체르노빌 원전사고에서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사망자는 28명이다‘고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의 물리학과 리차드 뮬러교수는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방사능에 노출된 사람 중 1.8%가 암에 걸릴 확률이 있으나 모든 사람의 20%는 암에 걸려 죽기 때문에 수백만명의 방사능 노출자 중 방사능 노출로 약 4,000명이 암에 걸리더라도 통계적으로 구별하기 어렵다고 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폭탄 피폭자들도 마찬가지로 방사능 피폭에 의한 암인지 일반적으로 발생한 암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고 했다. 또한 대부분의 누출된 방사능 물질은 방사성 요오드로 주로 갑상선암을 유발시킨다. 그런데 갑상선암은 치료가 가능해 체르노빌 사고로 인한 감상선암 사망자는 9명이다.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피해가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귀네스 크레이븐스는 2011년3월24일 ‘불름버그’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에서 원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단 한명도 없으나 화석연료를 이용한 전기 생산으로 매년 13,200명이 대기오염과 사고 등으로 사망하고 의료비가 140조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매스콤에서 후쿠시마 쓰나미와 원전사고를 보도하면서 방사능에 대한 위험에 대해 부각시키고 가스저장탱크가 폭발하고 연료탱크가 깨져 발암물질이 누출되며 자동차 배터리에 있는 납이 녹아나오는 것은 무시하는 편파적인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사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아직 한명도 없고 과거 원전사로를 보면 암으로 인한 추가 사망자는 추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미할 것이라 한다.

우리의 많은 행위들은 위험을 안고 있다. 평균수명손실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가난으로 거의 10년이 짧아진다. 그 다음이 흡연으로 6.2년이며 모든 사고가 1.1년, 대기오염이 80일, 간접흡연이 50일, 라돈노출이 35일, 매일 커피 2잔이 26일, 원전지역 거주가 0.4일이다.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산정한 원자로 사고로 인한 평균수명손실은 0.012일이다. 원전사고로 인한 사망보다 가난이 우리의 가장 큰 적이다. 그래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평균수명이 30년 차이가 나는 것이다. 기온이 30~32℃일 때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며 36℃가 되면 30℃일 때보다 50% 증가한다는 2003년 환경부의 발표가 있었다. 또한 겨울철 고혈압 사망자수는 다른 계절보다 10~25% 증가한다고 한다. 저렴한 전기로 냉난방을 적절하게 한다면 이런 이상기온에 의한 사망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미국에서 실업률이 1% 증가하면 20,000명이 심장병으로, 500명이 과음에 따른 간경변으로, 900명이 자살로, 650명이 살인 등으로 총 37,000명이 죽으며 4,200명이 정신병원에 들어가고 3,300명이 감옥에 간다고 한다. 경제발전이 인류를 가장 효과적으로 죽음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경제적 이유 이외에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2010년 우리가 일평생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은 35%, 교통사고로 사망할 확률은 1%라고 추정했다. 매년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2,370명이라 한다. 자동차와 독감이 이렇게 무서운데도 두려움 없이 매일 집을 나서는데 가상의 공포인 원전을 두려워 할 필요가 있을까?

이제 최악의 원전사고에 의해 방사능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일반 주민들이 암에 걸릴 확률이나 평균수명손실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감수하는 위험도보다 훨씬 낮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왜 방사능이 생각보다 치명적이지 않은지 알아보자.
 
4.  방사능은 치명적으로 위험한가?
 
방사능은 2,500 rem(Roentgen equivalent man, 방사능 농도단위)이 되면 100% 암을 유발시킨다. 그러나 이 농도에 노출된 사람은 암에 걸리기 전에 방사능 중독으로 사망한다. 그림 2는 방사능 농도에 따른 발암확률이다. 그림 2에서 25 rem에 노출됐다면 발암확률은 1%이다. 문턱(Threshold)효과 때문에 실제로 100 rem 미만에서는 암을 유발시키지 않는다고 뮬러교수는 주장한다. 그러나 그림 2가 옳다고 가정할 경우 300 rem에 노출됐다면 발암확률은 50%로 이를 LD50(반수치사농도, 半數致死濃度)라고 한다. 

이제 재미있는 계산을 해보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20 rem 노출됐다고 가정하면 그림 2에서 발암확률은 0.8%이다. 이를 근거로 100,000명의 생존자 중 800명(100,000명 x 0.008)이 암에 걸려 죽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인간은 20%가 암에 걸려 죽기 때문에 20,000명에서 20,800명으로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난다. 문제는 이때 통계적으로 800명의 추가 암 사망자를 가려내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경우 추가 발암확률은 0.001%이다(피어슨, 2011). 사고 발생지역에서도 이렇게 낮은 확률이었는데 한국에서는 환경단체가 방사능 오염비를 맞지 말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학부형들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느냐고 법석을 떨었다. 검출된 양이 극미한 수준이며 건강상 우려한 수준이 아니라는 대한의사협회의 대국민 권고문이 환경단체의 선동문구에 가려지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방사능은 학술보다 정치적 이유로 문턱효과 농도가 없다(뮬러, 2008).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6~100 rem 미만에서는 문턱효과로 방사능이 암을 야기 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원전사고가 설령 발생한다고 해도 인근지역을 벗어나면 희석이 되기 때문에 다른 위험도에 비해 훨씬 낮아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방사능을 무서워하는 것은 원전을 원자폭탄하고 동일선상에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미국인은 매년 0.2 rem의 방사능에 노출된다. 50년동안 노출된다면 10 rem이 되며 이때 발암확률은 10/2500 = 0.004 = 0.4%이다. 이는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전사고보다 훨씬 높은 확률이다. 덴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지질학적으로 0.1 rem 더 많은 방사능이 누출된다. 덴버에 거주하는 240만명이 50년 동안에 방사능에 의한 추가 암 사망자는 4,800명이다. 그러나 덴버는 암 사망자가 다른 지역보다 낮다(뮬러, 2008). 방사능보다 다른 생활인자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MIT는 2012년 5월 큰 원전사고가 나더라도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킬 필요가 없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다시 말해 ‘자연적인 방사능농도의 8배 이상이 되면 대피를 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경제적, 감성적 비용 때문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허프 포스트 그린, 2012년 6월25일). 리차드 뮬러(2008)도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이주한 주민 중 방사능 피폭에 의한 암 사망자보다 술과 담배로 인한 암과 심장질환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했다.

방사능 물질을 일반폭약으로 터트려 확산시키는 ‘더러운 폭탄(Dirty bomb)‘이 있다.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방사성 물질이 담긴 폭탄을 왜 테러들이 안 쓰는지 지금까지 설명한 방사능 위험도를 토대로 알아보자.
 
5. 왜 테러리스트들은 방사선 물질을 이용한 ‘더러운 폭탄’을 안 쓰는가?
 
북한이 농축한 1,000 톤 TNT 분량의 ‘더러운 폭탄’을 터트렸을 경우 폭파반경은 약 120m이다. ‘더러운 폭탄’은 다른 폭탄과 같이 폭발에 의한 살상 이외에 방사능 노출에 의한 사망은 사실 거의 없다고 한다(뮬러, 2008). 그래서 테러단체인 알카에다가 감시가 심한 ‘더러운 폭탄’ 보다 휘발유나 도시가스로 특정지역을 폭파시키는 것이 더 살상효과가 크고 성공확률이 크다는 것을 알고 ‘더러운 폭탄’ 만드는 것을 포기했다고 한다. ‘더러운 폭탄’은 심리적인 효과가 있어 혼란에 빠트리거나 경제적 손실을 주기 위한 것이지 많은 살상을 위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방사능으로 대량살상을 할 수 없고 단지 대혼란을 주기 위한 무기에 불과하여 안 쓰는 것이다.
 
6. 폐연료처리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해야 하나?
 
4개 원전에 폐연료가 약 36만개(중수로 약 35만개) 쌓여 있다. 폐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여 우라늄과 섞으면 원전 원료로 재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플루토늄을 농축시키면 원자폭탄의 원료가 된다. 폐연료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은 저질로 원자폭탄을 만들 경우 불발 위험이 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핵확산방지정책을 이유로 2014년 3월 만료 예정인 현행 한미원자력협정에 의거 한국은 폐연료를 재처리할 수 없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서 폐연료의 재처리가 허용된다면 에너지를 재활용하고 고준위폐기물 저장이 용이해진다. 한국이 비핵화선언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폐연료를 재처리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고준위 방폐장을 건설하고 이곳에 폐연료를 저장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식이다. 그러나 여론에 의해 아직까지도 공론화 작업조차 시작하지 못 하고 있다. 방폐장은 원전보다 훨씬 사고의 위험이 낮아 화산이나 강한 지진과 같은 대규모 자연재앙이 발생하지 않는 한 안전하다. 부안 방폐장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갈등으로 쉽게 추진을 못하고 있다.

철저한 지질조사를 통해 3~4곳을 선정하고 올바른 홍보를 통해 주민의 동의를 받은 지자체가 응모하여 최종 선정하는 방식으로 시급히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방폐장이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하려면 10,000년 이상 자연재앙이 없어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리차드 뮬러교수는 300년만 이상이 없다면 그 이후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누출된다 하더라도 그 영향이 크지 않으니 시급히 방폐장을 건설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상식적으로 수백미터 지하에 저장된 폐연료가 튀어 나와 주변에 방사능을 누출시킨다면 그 주변은 벌써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어 있을 것이라 누구나 추론할 수 있다. 지구의 종말과 같은 사고를 가정하지 말고 보다 실현성 있는 가능성을 두고 대비를 세우는 것이 현명한 방안이다.

재앙에 가까운 사고가 작지만 더 많이 발생하는 사고보다 더 위험하다고 간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예를 들면 A 설비는 1년에 한번 큰 사고로 100명이 죽지만 B 설비는 1년 동안 예측도 못 하는 작은 사고로 1~2명씩 10,000명이 죽을 경우를 가정해보자. 어떤 설비를 선택해야 하는가? 재앙이 두려워 B 설비를 선택한다면 9,900명이 추가로 죽을 것이다. 원전이 바로 이런 것이다. 위험한 것 같지만 사실은 지구온난화를 늦추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

환경단체나 주민들의 반대로 방폐장을 건설하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하는 것이다. 방폐장에 대한 위험보다 기술적으로 보다 안전한 방폐장을 건설해 이곳에 폐연료를 저장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과연 화석연료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가 원전보다 안전한지 검토해보자.
 
7. 화력발전과 원전 중 인명피해를 더 입히는 것은?
 
우리는 원자폭탄과 원전사고를 떠 올리면서 원전이 화력발전보다 더 위험하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전 세계적으로 화력발전 중 배출되는 재로 인한 대기오염 및 산성비는 물론 탄광사고 등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일년에 약 4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원전사고로 죽은 사람은 1986년 4월26일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없다.

폐핵연료가 화력발전 재보다 방사능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할 것이다. 석탄에도 방사성 물질이 있다. 석탄이 타면서 재로 변해 농축된 방사성 물질과 함께 대기 중으로 방출된다. 흐비스텐달(2007)은 동일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의 경우 화력발전이 원전보다 100배 더 많은 방사능을 배출한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화력발전소 인근의 곡식들이 원전보다 50~200% 더 많은 방사능이 검출됐다고 한다. 그렇다고 화력발전소 인근에서 생산된 곡식들을 먹지 말거나 인근에 살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다. 방사능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원전의 경우 10억분의 1이며 화력발전의 경우 1천만~1억분의 1로 인체에 거의 피해가 없다. 방사능이 생각보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농도도 낮기 때문이다.

화력발전이 오히려 인명피해가 원전보다 크다고 하나 원전은 건설과 폐핵연료봉 처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그렇다면 전기생산단가는 어떤지 알아보자.
 
8. 원전이 폐기물 처리와 원전폐쇄까지 고려하면 전기생산단가가 비싼가?
 
각 전기생산방식에 따른 원가가 그림 3에 정리되어 있다. 원자력에 의한 발전단가는 핵폐기물과 원전폐쇄비용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산출한 것이다.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 한국이 원전 발전단가가 현저히 저렴한 것은 전 세계 원전 가동률이 평균 79%이나 한국은 90% 이상이 되기 때문이다. 선진국은 전기예비율이 50% 이상 되지만 한국은 5% 미만으로 떨어질 정도로 낮다. 결과적으로 최소의 발전소로 최대의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싼 것이다. 선진국과 같은 비율로 전기예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9. 왜 독일과 일본은 원전을 포기하는데 우리는 못 하는가?
 
독일과 일본은 화력발전소를 많이 건설해 전기예비율이 원전을 폐쇄하더라도 가능할 정도로 높다. 한국과 같이 전기예비율이 낮은 경우에는 원전을 포기할 수 없다.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에 대대적인 투자를 했다. 그 결과 2012년 5월26일 태양광으로 전체 독일 전기소모량의 40%를 태양광으로 한 순간 공급했다(그림 4). 그러나 그림 4에서 보듯이 해가 지면 전혀 전기를 공급할 수 없다. 또한 날씨가 흐리면 태양광으로 발전을 할 수 없어 체코, 프랑스, 스웨덴 등으로부터 전기를 구매해야 한다. 독일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스웨덴 사이의 발트해에 600km의 해저전선을 설치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스웨덴의 여러 댐에 보내 양수발전으로 물을 모았다가 필요할 때 생산해 전기를 독일로 다시 가져 올 계획이다. 한국도 이런 계획이 없으면 태양광이나 풍력에 의한 전기를 생산해도 별 도움이 안 된다. 독일이 신재생에너지에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화력발전소를 한곳도 폐쇄하지 못 한 이유가 전기 생산이 특정시간에만 가능한 재생에너지의 한계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내년에 3인 가족 기준 한 가구당 약 25만원의 추가전기료를 내야 한다. 또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보조금으로 약 400조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태양광 발전은 독일 에너지 역사 상 가장 비싼 실패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뉴바거와 쉬레더, 2012).

독일은 전기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른 나라로부터 전기를 구입할 수 있다. 특히 스웨덴의 수력발전으로 생산되는 전기는 독일에서 갑자기 과부하가 걸리면 바로 독일로 보내진다. 한국은 북한이나 중국으로부터 전기를 가져 올 수 없다. 전기를 자급자족해야 한다.

한국은 세계 11위 에너지 소비국이며 석유 소비량 세계 7위이다.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한다. 석유 수입에서 중동 의존도는 86%에 달한다. 에너지 비축량을 보면 석유는 4~6개월, 석탄은 2개월, 우라늄은 2년 정도이다. 국가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원전이 매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이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원전 가동을 모두 중지하고도 전력을 충당하고 있는 것은 화력발전소의 예비전력이 충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원전 1기나 화력발전소 1곳을 정비하면 바로 예비전력이 급감한다. 원전 건설에 7년여의 기간이 소요된다. 계획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불편과 혼란이 초래되고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대안 없이 원전의 위험성만 강조하는 반(反)원전 주장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해선 안 된다. 신속하고 현명한 국민의 선택이 필요한 때다.
 
10. 원전이 위험하면 우리가 원전을 포기한다고 한반도가 안전할까?
 
중국은 14기를 운영, 27기를 건설 중이며 중장기적으로는 70~160기를 추가 건설할 계획이다.
(그림 5). 중국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하면 수일 내로 편서풍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방사능에 노출된다. 

 
그림 5에서와 같이 20년 뒤에는 중국과 일본에 300기에 가까운 원전으로 한반도가 둘러싸이게 된다. 우리가 원전을 포기하더라도 중국과 일본이 포기를 안 하면 절대로 한반도가 안전할 수 없다.

독일도 공업지대인 뮌헨지역에 전기를 국경에서 70km 떨어진 체코의 원전에서 가져오고 있다. 독일이 포기한다 하더라도 체코, 프랑스, 벨기에, 러시아 등이 포기를 안 하면 원전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 유럽은 가장 앞장서서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독일이 원전을 포기하고 다른 유럽 국가도 원전 의존도를 낮추거나 폐쇄한다면 지구 온난화 문제는 더욱 해결하기 어렵게 된다.
 
11. 지구 온난화를 늦추는 최적의 방안은 무엇인가?
 
전기를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은 그림 6에 정리한 바와 같이 수력이 8, 원전이 10, 풍력이 14이지만 석탄이 991 g CO2/kWh로 석탄이 원전에 비해 거의 100배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원전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언론인이자 작가인 ‘크레이븐스’는 반원전주의자였으나 8년 동안 조사하면서 원전이 안전하고 지구온난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란 결론을 내리고 ‘세상을 구하는 힘, 원자력의 진실’이란 책을 썼다. 지난 50년 동안 미국에서 원전사고로 한명도 사망하지 않았고, 중국의 화력발전 공해에 따른 연간 사망자가 수십만 명에 달하며, 화력발전이 원전보다 방사능 유출량이 많다고 주장한다. 그린피스 창립멤버의 한명인 ‘무어’도 같은 결론을 내리고 원전에 찬성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은 물론 산유국조차 지구온난화와 화석연료의 고갈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에너지인 원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10위인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에 자유로울 수 없다.

주요 선진국들이 태양광, 풍력 등 소위 신재생에너지가 아니라 원전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아직까지 신재생에너지는 경제성은 차치하고서라도 환경적, 물리적 측면에서 원전의 경쟁상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적 측면에서 태양광은 전지패널 제조 과정에서 원전의 5배가 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바이오매스는 3배, 풍력은 1.4배 더 배출한다. 더구나 태양광은 반사광 문제, 풍력은 저주파 소음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조력은 갯벌에 피해를 준다. 원전은 1년에 20여t의 우라늄을 소모하는 데 반해서 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화력발전소는 200만t의 석탄을 필요로 한다. 더구나 석탄의 약 75%가 재로 나오며 한국에서 재활용률이 약 50%에 불과하다. 그래서 화력발전소가 원전보다 환경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몽골에서 태양광과 풍력으로 전력을 생산해 중국·한국·일본에 송전망으로 연결하는 '아시아 슈퍼 그리드' 구상은 앞으로 20~30년 후에도 실현가능성이 희박하고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며 국가안보차원에서 대안이 될 수 없다. 현실적으로 현재 가장 지구 온난화를 늦추는 최적의 방안은 원전 밖에 없다.
 
12. 30년된 원전 계속 가동해도 안전한가?
 
미국은 총 104기로 세계 1위의 원전국이다. 현재 70기가 40년 운영 만기를 넘기고 20년 추가 운전연장허가를 받았다. 이중 35기는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안전성이 떨어지는 구식(舊式)으로 한국에는 없다. 미국의 원전은 원자로의 수명이나 안전성 때문이 아니라 독과점 특혜를 방지하기 위해 40년동안 가동하도록 허용했고 철저한 검사 후 20년을 추가로 연장해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한국은 30년동안 가동하도록 허용했고 10년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만일 미국같이 30년을 더 사용할 수 있는데 환경단체의 주장대로 30년만 사용하고 폐기한다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다. 

한국의 원전들도 국제적인 검증을 거친다면 미국과 같이 총 60년 연장운전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미국이 구식 원전도 연장해 가동하고 최근 조지아주에 원전을 건설하고 있는 이유는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경제적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다른 국가들도 원전 건설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13. 원전이 가장 좋은 에너지원인가?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 원전을 포기하고 삶의 질 하락을 감수하거나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원전을 더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만들면서 국부(國富)를 창출하는 것이다. 원전은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하면서 반도체, 조선업, 자동차 등과 함께 주요 산업이 됐다. 원전 의존도를 60% 이상으로 늘리면 화석연료 수입에 따른 외화유출을 줄이고 저렴하게 전기를 쓰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을 하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재앙도 면할 수 있다. 이런데 가상적 위험을 이유로 원전을 포기해야 하나?

원전은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기공급 방식이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이 현저하게 낮아 친환경적이며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국가로 차세대 핵심 산업이란 측면에서 다른 에너지원과 비교될 수 없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석유·석탄 등 주요 자원의 96.4%(2010년 1,217억 달러)를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빈국임에도 불구하고 1인당 전력소비량이 8,833kWh로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일본(7,818kWh)보다 많고, 지난 10년간 전기소비 증가율(4.66%)도 독일(0.18%), 영국(-0.23%) 등 선진국보다 훨씬 높다.

이러한 열악한 여건에서도 지난해 ‘무역 1조달러’라는 기적같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일상생활은 물론 산업활동에 필수적인 전기를 값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해 준 원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원전은 우리나라 전력생산의 31%를 차지하는 주력 에너지원으로, 발전단가가 39원(kWh)에 불과, 석유(225원), 수력(136원), LNG(142원)는 물론 태양광(436원), 풍력(100원) 등 신재생에너지에 비해서도 월등히 저렴하다.

또한 원전은 발전단가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12%)이 낮아 석유(79%), 천연가스(83%) 등 화석연료에 비해 매우 경제적이고, 현재 확인된 매장량(1,600만톤 추정)만으로도 240년은 충분히 공급할 수 있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14. 원전이 ‘핵심 차세대산업’이 될 수 있는가?
 
자원 빈국인 한국이 1978년 미국으로부터 원전(고리 1호기)를 처음 도입한 이후 30여년만에 세계 6번째의 원전 수출국으로 발돋움하였다. 2009년 12월 한국은 UAE에 사상 최초로 한국형 원전(4기, 200억달러)을 수출했다. 원전 강국인 일본과 프랑스를 제치고 국제 공개입찰에서 성공한 자랑스러운 쾌거임은 물론 자동차(2,000cc급) 100만대, 유조선(30만톤급) 180척 수출에 맞먹는 엄청난 국부를 창출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80기를 수출하면 157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 오고 총수출액이 2010년 전체 수출 규모와 비슷한 4,000억 달러로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 한다.

최근에는 영국, 핀란드 등 선진국들도 한국형 원전에 관심을 갖고 자국의 원전사업 참여 의사를 타진하는 등 우리의 원전 설계, 시공기술 및 운영노하우의 우수성이 전 세계적으로 완벽히 입증되었다.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직접 경험했던 우크라이나는 물론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벨라루스(구 백러시아 공화국)도 원전 추가건설에 나서는 등 세계적 원전 필요 공감대가 계속되는 올해 원전기술 100% 국산화를 달성하게 되면 향후 원전이 한국의 미래 핵심 먹거리산업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만일 반원전 운동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원전 건설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면 세계로 수출하는데 문제가 생겨 이런 핵심 차세대산업이 사장(死藏)되고 일자리 창출도 무산될 것이다.
 
요약
 
국가 안보차원에서 에너지원은 다양해야 하며 안정된 공급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에너지원은 선과 악의 감성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선택의 문제이다. 모든 에너지원은 장단점이 있다. 우리의 현실에 가장 부합하는 에너지원들을 선택해야 한다.

원전은 안전성, 핵폐기물 처리, 핵확산 가능성의 문제라기보다 국민들의 안전성에 대한 이해부족, 지역이기주의, 정치적·개인적 목적에 따른 무조건적인 반대 등의 문제이다.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 에너지원은 고가(高價)에 원하는 시간에 발전을 할 수 없는 매우 제한적인 방식으로 원전이나 화력발전을 대체할 수 없다. 수력은 지형과 기후에 따라 매우 제한적이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경우 생산된 전기를 저장하는 배터리의 대용으로 양수발전을 할 경우 매우 유용한 에너지원이다. 

한국은 원전 설계·시공 기술, 관련 부품 생산기술은 물론 운전기술도 세계 최고이다. 지형이 다르고 안전성 설계에서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사고가 났고 한번 발생하면 끝이라는 단순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지구 온난화를 염려하고 환경보전을 원한다면 원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원전을 포기하고 지구 온난화를 우려하는 것이 현명한지, 원전을 안전하게 만들어 지구를 살리고 저렴하게 전기를 만들어 경제성장을 도모하면서 현대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사는 것이 현명한지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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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8/16 [08:38]  최종편집: ⓒ 데일리 대한민국( http://www.daily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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