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 데일리코리아

기술자가 모두 퇴사한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이용해 불법 하도급을 저지른 사업자가 도민의 제보로 경기도에 적발됐다. 이재명 지사는 “건설업계의 불공정거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이뤄진다”며 공익제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3일 경기도는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위반한 도내 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사업자에 대해 등록 말소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는 지난 3월 도내 A건설사가 페이퍼컴퍼니로 악용되며 불법 하도급을 저지른다는 제보에서 비롯됐다.

첫 제보 이후 시·군 단위에서 조사가 이뤄졌지만 사실관계는 드러나지 않았다. 이에 도는 “제보에 신빙성이 있다”며 직접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사는 군부대 공사 전문 건설업체 B사에 불법 하도급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 공사는 B사가 했지만, A사가 직접 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위장하는 방식이었다.

또 A사는 기술자가 모두 퇴사한 뒤에도 건설기술인협회에 이를 신고하지 않아 서류상으로만 등록된 상태였다. 이는 건설기본법 위반에 해당한다. 

조사 과정에서 A사의 등기이사 2명이 A사 운영자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C사의 기술자로 겸직 중인 점도 밝혀졌다.

도는 A사 관할 지자체에 이러한 상황을 통보해 등록 말소를 요구하고, 기술인력등록기준 미달인 C사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 위반사례를 149건 적발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공익제보에 대한 도 차원의 조사로 등록 말소까지 이어진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도민들의 공익제보가 매우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